https://lawmedia.kr/news/1371 법률미디어ko 2026-10-08T00:03:29+09:00 자산 매각 이익 50% 넘으면…비상장사 영업권 과거 실적 적용 못해 https://lawmedia.kr/news/1370 법률미디어ko 2026-10-08T00:02:10+09:00 소송 중 사해행위 청구 추가 땐 ‘신청 시점’ 기준 제척기간 따져야 https://lawmedia.kr/news/1369 법률미디어ko 2026-10-08T00:01:10+09:00 “장애보상금 줬으니 진료비 0원?” 대법 “수령 전 치료비는 줘야” https://lawmedia.kr/news/1368 법률미디어ko 2026-10-07T20:01:07+09:00 “영장 원본 보여줬다” 입증은 수사기관 몫…대법 파기환송 https://lawmedia.kr/news/1367 법률미디어ko 2026-10-07T15:01:10+09:00 사건 조작·영장 유출한 경찰관, 예외 없이 ‘파면·해임’ https://lawmedia.kr/news/1366 법률미디어ko 2026-10-07T12:03:42+09:00 마약 공급원 직접 친다…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https://lawmedia.kr/news/1365 법률미디어ko 2026-10-07T12:02:37+09:00 한국어 잘하면 재정 서류 면제…유학생 비자 개편 https://lawmedia.kr/news/1364 법률미디어ko 2026-10-07T12:01:27+09:00 선임계 없는 전화 땐 신고…경찰, 5년간 변호사 500명 뽑는다 https://lawmedia.kr/news/1363 법률미디어ko 2026-10-06T18:02:15+09:00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https://lawmedia.kr/news/1362 법률미디어ko 2026-10-06T18:01:13+09:00 250만 원 넘어도 입금… 생계비계좌 '초과분 분리송금' https://lawmedia.kr/news/1361 법률미디어ko 2026-10-06T12:01:15+09:00 공급망 겨눈 경찰, 마약 밀수·제조 사범 검거 33.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