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폼 설문조사, '재위탁'은 아니지만 과태료는 맞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쓸 때 플랫폼과의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공개 설정을 잘못 하거나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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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 써도 재위탁 아니다…개인정보위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