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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사, 중수청·경찰 피의자신문 받아도 법원장에 신고해야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안 돼도 징계는 된다…SNS 막말 변호사 제동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4년 한시가 20년째…로스쿨 결원보충제 6차 연장에 변협 “철회하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면책 동의해야 서류 낸다”… 개인회생 대리인 횡포 대처법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로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요구한 일방적 면책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되며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생탄광 유해 84년 만에 찾았지만…변협 “국가 책임 답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1942년 수몰된 일본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과 미확인 유족 조사, 전담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인 신원보증금·정원 관할,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코앞인데 연락 두절…“착수금 환불 불가” 통할까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산서도 실시간 수강…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12기 개막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10주간 10개 국제법무 분야 실무를 교육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강의를 실시간 동시 중계한다. 수료자 일부는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 파견 기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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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면 환불 불가”라는 로펌…착수금 돌려받는 법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