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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별거 중 외도, 상간녀 위자료 받으려면? 재산분할은 별개

배우자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기혼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하며, 온라인 상담 글에 달리는 결과 보증형 변호사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 반복, 불륜 없어도 이혼 귀책사유 될까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 주소 몰라도 보증금 나눌 수 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0만 원 넣으면 180만 원 수익” 지인 환전 사기, 돈 돌려받으려면

지인에게 고수익 환전 제안을 받고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분증 남기고 잔금 30% 미루는 손님, 사기 고소보다 지급명령부터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객 취득세 카드로 대납해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법무사 패소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자 동의받아 수습기간 늘렸어도…취업규칙에 근거 없으면 무효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셋집에 6,400만 원 가압류,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주 중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를 도달시켜야 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를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9개월 전 급한 이사,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전세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조기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어 집주인과 합의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경매 배당금, 내 통장 아닌 은행으로 간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배당금은 은행으로 직행한다. 배당으로 못 갚은 대출금은 개인회생 특례로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안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 배당요구 놓쳐 막힌 전세금, HUG 거절 뒤집을 조건은

전셋집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HUG 보증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부재를 들어 HUG 거절을 다투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윗집 불 끄다 물벼락 맞은 1층 상가, 재건축 핑계로 쫓겨난다면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뒤 주소 안 바꾸면 ‘일배책’ 보험금 0원…임차 주택 화재도 면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사 후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면 화재나 누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빌려 쓰는 주택 자체에 입힌 화재 피해도 관리재물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돼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카페 악플러 IP, 매니저도 못 본다…고소 골든타임은 ‘3개월’

네이버 카페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운영진은 회원의 접속 IP를 조회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즉시 게시글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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