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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PF 막힌 건설사 일대일 지원…'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내 출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노일석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승진

법무부가 2026년 11월 2일자로 노일석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신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했다. 전국 유일의 독립 소년분류심사기관 수장이 바뀌면서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 실무 책임자가 교체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위, 조사총괄·신기술과 등 서기관 5명 승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자로 서기관 4명과 과학기술서기관 1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기획, 개인정보보호정책, 조사총괄, 신기술개인정보 등 정책·조사 실무 부서 인력이 승진 임용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위 4급 승진 단행…조사·신기술 핵심 실무 5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침해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총괄과 2명을 비롯해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실 등 핵심 실무 부서에서 총 5명이 서기관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근 뒤 찾는 변호사, 김해까지 번진 야간상담 경쟁

평일 낮 대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겨냥한 17시 이후 야간 법률상담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포털 Q&A를 통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뢰인은 추가 상담료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에 권건보·김광수·윤영미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자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추석 하루 605만대 쏟아진다…김종철 대행 현장 점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서울요금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헬기로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과 순찰차를 평시 대비 10% 이상 확대 투입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 권오복

감사원이 10월 8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보임 인사를 단행해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전 감사교육원장을 10월 9일 자로 임용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임 법관 146명 임명…여성 57.5% 역대 최고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17년 만에 외부 발탁…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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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17년 만의 외부 발탁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