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막힌 건설사 일대일 지원…'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내 출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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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1월 6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홍 장관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K-철도 해외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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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11월 2일자로 노일석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신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했다. 전국 유일의 독립 소년분류심사기관 수장이 바뀌면서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 실무 책임자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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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자로 서기관 4명과 과학기술서기관 1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기획, 개인정보보호정책, 조사총괄, 신기술개인정보 등 정책·조사 실무 부서 인력이 승진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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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침해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총괄과 2명을 비롯해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실 등 핵심 실무 부서에서 총 5명이 서기관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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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 대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겨냥한 17시 이후 야간 법률상담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포털 Q&A를 통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뢰인은 추가 상담료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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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지식검색이 이혼·상간 소송 마케팅 창구로 과열되면서 무자격 브로커의 서류 판매와 불법 증거 수집에 따른 법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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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자발찌 훼손 시 화학물질을 분사해 도주자를 추적하는 아이디어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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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자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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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서울요금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헬기로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과 순찰차를 평시 대비 10% 이상 확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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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국회 추천을 거친 이성엽 교수와 박민철·양동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9인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AI 규제 및 유출 심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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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월 8일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보임 인사를 단행해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 전 감사교육원장을 10월 9일 자로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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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9일 자로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정종식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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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46명을 임명했다. 여성 비율이 5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로스쿨 출신이 94.5%에 달했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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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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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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