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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통시장 상인, 일터서 정책자금·채무조정 상담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경북 의성군·구미시와 충북 괴산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복합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4시간 내 안 치우면 강제 철거·과태료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공무원에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5일부터 24시간 제설 가동…결빙구간 14곳 가변 과속단속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적극행정 하다 기소된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받는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크리에이터 IP, 中서 86억5,000만 원 상담…해외 계약 법률지원 본격화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AI로 지적도 오류 잡고 AR로 땅 경계 본다…토지행정 개편 논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1월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드론, 증강현실(AR) 등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연구과제 11편을 발표한다. 우수 과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교 운동장 뚫는 도로공사, 2030년 학교 이전 뒤로 미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기 광명시 안서초 운동장 관통 도로공사를 학교가 이전하는 2030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아울러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통학안전대책도 확정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바이낸스 8조 해킹 사고, 국내 거래소 콜드월렛·준비금 더 쌓는다

바이낸스에서 8조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집해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업계는 타 거래소 사고 시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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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운영정지 받아도 ‘5배 제재부가금’ 안 깎인다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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