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미디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미디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lawmedia.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에 게시한 기사, 사진, 영상, 그래픽, 칼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편집국 구성원’이란 회사의 초대를 받아 편집국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콘텐츠를 작성·편집하는 기자, 편집자 및 관리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사 열람, 검색, RSS 등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반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고장, 통신 장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자동 요청, 보안 취약점 공격 등)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회사나 편집국 구성원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편집국 계정)

편집국 시스템은 회사가 초대한 편집국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편집국 구성원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계정 관리 소홀로 생긴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편집국 구성원의 자격이 끝나거나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이용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콘텐츠와 저작권

제9조 (콘텐츠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해당 콘텐츠의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처(법률미디어와 기사 주소)를 밝히고 콘텐츠를 인용할 수 있으며, 기사 제목과 주소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동 수집 및 AI 학습 이용 금지)

누구든지 회사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크롤러, 스크레이퍼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거나,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미세조정· 검색증강(RAG) 데이터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색 서비스가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해 콘텐츠를 색인하는 것은 서비스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이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위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1조 (정정보도·반론보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같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보도에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면 청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바로잡고 수정 사실을 표시합니다.

제4장 책임 제한

제12조 (법률 정보의 성격)

서비스의 기사와 칼럼은 법률 관련 소식과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콘텐츠에 포함된 외부 사이트 링크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5장 기타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이 약관의 해석과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