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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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다른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을 묶어 2차 위반으로 가중해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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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월 경쟁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해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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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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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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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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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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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동업에서 빠질 때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대출·리스를 정리하지 않으면 월세와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민법상 탈퇴 요건과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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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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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완제된 뒤에도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1순위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잇따른다.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와 소송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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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내세워 수익권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송 전 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와 신탁사 의무 위반 입증으로 차입금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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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맺은 광고대행 계약이라도 과도한 기집행 비용 공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소송에서는 재판부에 대행사의 실제 지출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권 행사를 신청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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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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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전통시장 빈 점포에 일반 판매시설을 여는 창업자와 상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간소화하는 규정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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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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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지분율이 30% 초과로 낮아지고, 기업은 기술료를 현금 대신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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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가 관세법에 따른 핵심자원 수출입가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이 추가되면서 가공 원료를 다루는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 대응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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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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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주요 담합 심결례와 반복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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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여당이 은행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최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직 회장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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