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직후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요지가 확인될 예정이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8.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