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상고심 30일 선고…대법원 제2부 판결 예정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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