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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AI 대테러, 법적 통제 없으면 극단주의만 키운다”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가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위험을 분석한 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시큐리티 앤드 휴먼 라이츠’에 게재했다. 연구는 사생활 침해·차별적 표적화·적법절차 훼손을 경고하며 5대 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