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영장서 빠진 검찰청, 법원 ‘청구기관’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감청 허가서 인계 대상을 검찰청 대신 공소청·수사처 등을 아우르는 '청구기관'으로 통칭하고,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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