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갇혔다고 얼굴 못 보나”…대법 “대면 면접 배제 안 돼”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