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숨긴 개인 지갑 코인도 압류·매각…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렸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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