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둔 코인은 물론 직접 보유한 코인까지 법원에서 압류·매각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을 빚던 가상자산 강제집행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채권자의 채권 회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11월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7월 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TF를 꾸려 법리와 실무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에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75조의2~제175조의13)을 신설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늘면서 관련 강제집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2026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3,186건에 달해 이미 전년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사건은 쏟아졌지만 기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는 가상자산에 적용할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없었다.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계좌부 같은 공시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 의존해 왔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이 보관된 형태에 따라 집행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눴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사업자에게 가지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개시하며(제175조의2), 제3채무자인 사업자에게는 채무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청구권 처분과 가상자산 수령을 금지한다(제175조의3).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해야 한다. 진술 사항은 청구권 인정 여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유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이다(제175조의4). 압류한 청구권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한다(제175조의5).
매각명령에는 가상자산 거래 실정에 맞춘 네 가지 세부 방법을 뒀다(제175조의6).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는 방법,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법이다. 바로 팔기 어려운 가상자산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코인으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채무자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그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삼는다(제175조의7). 법원은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한다(제175조의8). 이후 양도명령(제175조의10)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시장가격 매각명령(제175조의11) 등으로 현금화 절차를 밟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제200조의2)와 가압류(제213조의2)·가처분(제216조의2)에도 가상자산 집행 규정이 함께 신설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