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코인 투자금 받고 잠적한 지인, 사기 고소하려면
지인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투자 실패와 구별하려면 송금내역과 수익 약속 대화 등 초기 기망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투자 실패와 구별하려면 송금내역과 수익 약속 대화 등 초기 기망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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