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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위원회

가스배관 분쟁, 정부 재정 뒤 60일 내 소송 안 하면 합의 간주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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