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배관망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에 정부가 직접 재정(裁定)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당사자가 재정 이후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국가스공사 내부 자문기구에 머물던 배관망 심의 기능을 정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21682호)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합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이다.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천연가스(LNG) 직수입 시장이 커지면서 배관망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에너지데일리에 따르면 LNG 직수입사는 2024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 국가 전체 가스 수입 물량의 약 26%를 차지했다. 반면 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보유·운영하고 있어 설비 능력 검증과 정보 공개를 두고 민간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7명 규모의 자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기업 내부 기구라는 한계 탓에 이해관계를 독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제39조의9를 신설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자격 요건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제39조의10).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이상 공무원 출신,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 등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 가스 관련 기업 15년 이상 종사자나 가스·소비자보호 단체 10년 이상 종사자 등도 위촉 대상이다.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제45조의2).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핵심 사안을 심의한다(제39조의11).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 등을 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배관 보유자·이용자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와 에너지 업계는 신설된 분쟁 재정 절차(제39조의12)를 눈여겨보고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등은 배관시설이용료나 이용조건 등을 두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재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취하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향후 배관망 이용 분쟁에서는 법원 소송에 앞서 위원회 재정이 1차 해결 절차로 작동한다. 당사자로서는 재정서 송달 뒤 60일이라는 제소 기간 내에 불복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기존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총 13차례 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 임기를 마치며, 모든 업무는 11월 27일 출범하는 가스배관위원회로 이관된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자체 규정에서 기존 심의위 조항을 삭제하는 등 후속 정비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