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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물반환신청

1심 패소 뒤 항소장만 냈다간 통장 묶인다…가집행 대처법

민사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가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다. 패소한 피고는 항소장 제출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원고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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