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더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에 붙이는 가집행선고 때문에 판결 확정 전이라도 예금 계좌가 동결되거나 부동산 경매가 시작될 수 있어 당사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재산권 청구 판결을 내릴 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해야 한다. 패소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늦추거나 시간을 끌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항소하는 일을 막고 승소한 채권자의 권리를 빠르게 실현하려는 취지다.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 제2호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정식 집행권원으로 규정한다.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채무자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가집행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조치다(2022다293272).
실무에서 압류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는 넓다. 서울중앙·인천·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담당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 법무사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가재도구, 자동차·선박뿐 아니라 예금·주식·대여금고, 보험해약환급금,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카드매출채권·공탁금·배당금 같은 제3채무자 상대 채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신용정보사 재산조사를 연계해 주거래 계좌나 보험금 등을 파악하고 곧바로 집행에 나서는 사례도 많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이 같은 압류를 막으려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내는 항소장과 별개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제501조는 상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불복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는 원심이나 항소법원에 판결정본과 항소접수증명원을 첨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통상 청구금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현금으로 공탁한 뒤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팀에 따르면 법원은 대부분 판결금 상당액에 달하는 고액 현금 공탁을 명하고 보증보험증권 대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자에게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미 집행이 끝난 뒤에는 정지결정을 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 착수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집행정지를 위해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는 채권자의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 집행정지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한다.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사유가 소멸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취소 최고를 받고도 일부 권리만 주장하면 초과 부분의 공탁금 담보는 취소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2023마7070).
승소한 채권자 역시 가집행에 나설 때 상소심 번복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 1심 가집행으로 채권자가 이미 변제나 물건 인도를 받았더라도 이는 종국적 만족이 아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집행 이행 상태를 참작하지 않고 1심 청구의 본래 당부를 판단한다(2020다63, 70).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선고는 그 한도에서 즉시 효력을 잃는다. 법원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이 손해배상 책임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법무법인 수안 변호인단은 원고가 1심 가집행선고로 예금을 추심한 상태에서 상소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환송되면 피고는 별도 소송 없이 항소심·환송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는 로톡 법률기획에서 “1심에서 가집행으로 승소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고 상대방이 입은 집행 손해까지 물어줘야 한다. 반대로 패소 피고는 항소장만 내놓고 방심하다가 예금이 압류·추심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속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