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포괄 배제에 제동…“해당 사안만 제척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