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패신고 수사의뢰, ‘검찰’ 빠지고 ‘중수청’으로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