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갚겠다” 구두 합의만 믿다간… 30일 유치장 갇힌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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