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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정차

풀린 밧줄 묶으려 갓길 정차…졸음운전 차에 받혀도 과실 10%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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