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함의 풀린 밧줄을 정비하려고 좁은 국도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더라도,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혔다면 정차 차량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가피한 일시 정차라도 도로 폭이 협소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사 A 회사가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B 씨는 A 회사에 2,877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5가단108900).

사실관계

A 회사의 피보험 차량은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적재함의 밧줄이 풀리자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 이때 뒤따라오던 B 씨의 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보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보험자인 A 회사는 피보험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보험금 3,19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회사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가해 운전자인 B 씨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B 씨에게 있다고 보고 B 씨의 과실비율을 90%로 산정했다. 그러나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협소한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해 다른 교통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금 3,197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2,877만 3,000원만 B 씨의 구상금 지급 의무로 인정했다.

판결 의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일반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경우 추돌 차량의 100% 일방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피추돌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차로 폭의 일부를 점유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10%에서 20%의 과실을 가산한다.

이번 판결은 적재물 정비 목적의 일시 정차이고 후행 차량이 졸음운전을 한 사고라도, 갓길 폭이 좁아 차로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피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운전자는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차로를 침범하지 않는 안전지대로 이동해 정차해야 손해배상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