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일 강간등상해 상고심 선고…법정형 ‘무기 또는 7·10년 이상’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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