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기본 범죄의 착수·기수 요건과 상해 인과관계 등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은 일선 재판 실무의 양형 및 법리 적용 기준이 된다.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2026도9453). 이 사건은 올해 항소심 판결 뒤 피고인 또는 검사가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 접수됐다.

형법 제301조는 일반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규율하는 강간등상해·치상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겁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제1항), 특수강간 등(제4조), 특수준강간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의 죄나 그 미수범(제15조)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또는 그 미수범의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및 치상 사건에서 엄격한 성립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3월 20일 특수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강간치상·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수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를 다수의견으로 유지했다(2023도10405).

상해의 인정 범위도 넓게 본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11일 판결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처가 경미해 보여도 병원 진료와 항생제 처방 등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상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2도5885). 지난 9월 10일에는 아동·청소년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2026도7556).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다. 이 때문에 기본 범죄의 실행 착수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 고의범인 상해와 결과적 가중범인 치상의 구별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단은 실무상 기소와 양형 기준 적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는 11월 12일 선고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제391조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