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사 길어져도… 유족에 ‘긴급생계비’ 먼저 준다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3.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