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 쓴다더니 도박에 탕진”…사기죄 고소 요건은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면 형법상 용도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피해 제3자 계좌를 쓰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자료를 확보해야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했다면 형법상 용도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압류를 피해 제3자 계좌를 쓰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자료를 확보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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