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과 물품 대금에 쓰겠다며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한 채무자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계좌 압류를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입금된 객관적 금융 증거가 없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가게 개업 자금 명목으로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도박으로 모두 잃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채무자는 주변에서 받을 돈이 총 1,600만 원이고 월 1,000만~1,500만 원의 수익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 통장 잔액 합계가 7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계좌 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A 씨는 전자차용증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해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돈을 빌릴 때 진정한 용도를 알렸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는 경우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을 인정한다(95도707, 95도2828).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는 대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부채 규모, 수입 여부 등을 종합해 가린다(2012도14516).

제민일보 칼럼에 따르면 오군성 법무법인 오션 변호사는 도박 자금이라는 점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신문에 따르면 곽정훈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도 도박에 쓸 것을 알리면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업이나 급전 등 다른 용도로 거짓말해 돈을 빌리는 사례가 대표적인 용도사기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에 쓰인 돈이라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빌려줬다면 돈을 돌려받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피해자가 도박 자금임을 모르고 기망당해 금전을 교부한 경우 반환 청구와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2006도6795).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 사안으로 각하되지 않으려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차용 시점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조선규 법무법인 호안 변호사는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고소장에서는 ‘지금 돈이 없다’는 점보다 처음부터 어떤 말을 하여 돈을 받았고, 당시 어떤 경제 상태였으며, 돈을 받은 직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타 채권자의 계좌 압류 내역과 전자차용증, 송금 내역, 도박 입출금 동영상, 차단·잠적 정황은 당시 변제 능력 부재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다.

채무자가 압류를 피해 동거인 등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의혹만으로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 쉽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제3자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재산 은닉으로 인정한다(2005도4522). 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휴업급여 등을 타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2017도6229).

차명계좌 사용을 처벌하려면 심증을 넘어선 자금 흐름 증거가 필수적이다. 조 변호사는 계좌 압류 후 상대방의 급여나 매출이 여자친구 계좌로 들어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강제집행면탈죄 가능성이 생긴다고 짚었다. 피해자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과 매출채권 압류를 진행하면서 압류 이후의 자금 흐름 증거를 수집해 형사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