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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4시간 내 안 치우면 강제 철거·과태료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공무원에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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