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설치 기준을 어기거나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은 시정 요구 뒤 24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현장 공무원에게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해 일선 지자체의 법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의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시·군·구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교묘히 우회해 깎아내리는 변형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 허가·신고와 장소 제한을 대폭 면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보행 안전사고와 상호 비방 난립 문제를 낳았다. 행안부가 2025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2026년 1월 중앙정부 법령해석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올해 1~9월 누적 민원은 1만4,040건으로 전년 동기(2만7,698건) 대비 49% 줄었다. 정비 물량도 7만3,897장에서 6만9,643장으로 4,254장(6%) 감소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월별 민원은 올해 1월 4,296건에서 7월 868건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8월 1,022건으로 늘어난 뒤 추석 연휴가 낀 9월 1,361건(정비 7,694장)으로 다시 반등했다. 2025년 9월 국회 이해식 의원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해 정비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정당별 읍·면·동마다 2개 이내(일부 대형 읍·면·동은 3개) 개수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이내 준수 여부를 먼저 따진다. 이를 위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용상 규제도 병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와 제5조의2는 범죄행위 정당화나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철거해 일시 보관한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 단독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일선 공무원이 정당 측의 법적 대응을 우려해 단속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률 보호 장치도 가동한다. 정당한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하고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과 상시점검반을 꾸려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기동정비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와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국회에는 금지광고물의 차별 표현 범위를 기존 인종·성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까지 넓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서 근거 없는 모욕·비방을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위원회를 두는 정당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한국경제는 행안부가 연말 집중 단속이 끝난 뒤 지자체별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