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배달 적발 시 즉시 강제퇴거…정부, 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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