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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제

4년 한시가 20년째…로스쿨 결원보충제 6차 연장에 변협 “철회하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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