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초기 4년 한시로 도입된 결원보충제가 여섯 번째 연장을 거쳐 20년 동안 이어질 상황에 놓였다. 법률이 보장한 편입학 제도가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학교를 옮기려는 로스쿨생이 입시를 다시 치르고 1년 치 등록금을 더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11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공고 제2026-402호)의 철회와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 개정안(안 제6조 제2항)은 2026학년도로 만료되는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원보충 선발 한도는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추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로스쿨에는 보충 인원 1명을 가산하도록 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출범 초기 대학의 재정 부담과 사법시험 병존에 따른 재학생 이탈에 대응하려고 2010~2013학년도에 한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미충원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신입생으로 추가 선발해 채우는 방식이다. 당초 기한이 끝난 뒤에도 다섯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5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 896명(연평균 187명) 가운데 79.1%인 716명(연평균 148명)이 이 제도로 충원됐다.

쟁점은 시행령상 예외 규정이 상위 법률의 정원제와 편입학 조항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법조인 수급 등을 고려해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한변협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한시적 예외를 20년 간 유지해 사실상 상설화하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작 법률이 예정한 편입학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학생들의 편입학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입학 통로가 막힌 부담은 학생과 교육 현장이 떠안고 있다. 학교를 옮기려는 재학생은 자퇴 후 법학적성시험(LEET)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러 1학년으로 신입학해야 하고, 1년 치 등록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거나 학생 이탈이 생긴 로스쿨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손쉬운 정원 외 충원에 안주해 부실한 교육체계를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 인력 수급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대한변협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연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일본의 3배에 육박하며,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5배 안팎에 이른다.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 보전을 위해 정원 외 추가 선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협의 시각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도 11월 4일 성명을 내고 변협의 폐지 요구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반복 연장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2024년 상반기 재연장에 반대했고, 교육부도 같은 해 말 연장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한변협회장과 로스쿨 자퇴생 등이 제기한 구 로스쿨법 시행령 결원보충제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2021헌마548).

반면 대학 측은 한도 축소에 반발하며 오히려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저널과 로스쿨타임즈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월 5일 성명을 내어 결원보충제의 영구 정착을 주장했다. 편입학을 허용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에서 수도권·대규모 로스쿨로 학생이 연쇄 이동해 지방 로스쿨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