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200건 경찰 수사 재검증…수심위, ‘법제화’로 힘 싣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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