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미진에 불복하는 사건관계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검증을 받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를 법률상 공식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내부 예규에 묶여 권고 수준에 머물던 심의 제도의 한계를 넘어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1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어울림마당에서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2021년 수심위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행사다. 전국 수심위원장과 심의위원,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수심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심의·감시하고자 각 시·도경찰청에 도입됐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심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6,200여 건을 심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커졌지만, 현행 수심위는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규칙(경찰청 예규·훈령)에 근거를 둔다. 경찰 관서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정했을 뿐이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들은 국무총리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국수본에 ‘수심위 법제화’를 권고하고, 각 시·도경찰청 청장 직속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등 6가지 실질화 방안을 공식 권고했다고 법률신문은 전했다. 아시아투데이와 서울포커스신문에 따르면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K-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화 지속 추진과 금융·의료 등 쟁점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복잡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사전에 쟁점을 집중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심의 방식과 안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위원회는 수사기록 원본 전체가 아니라 경찰이 자체 재가공한 ‘사건설명서’를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된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순열 국수본 수사심의위원(변호사)은 “시행 5년이 넘었지만 변호사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른다. 수사 초기에 심의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어야 한다”며 위원들의 수사기록 원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6년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수본과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심위를 법정 기구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권을 명문화하고, 국수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위원회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회는 국수본 20~30명, 시·도경찰청 50~20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당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수심위 법제화와 초기 안내 고지 의무화가 이뤄지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가 경찰 수사 종결 처분에 불복할 때 민간 전문가의 재검증을 청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선택 국수본 수사심의위원장은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회에서 제시된 주심제와 전문소위원회 등 우수 사례를 자체 훈령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경찰서당 수사심사관 1명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