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전액 환불 약속이 휴짓조각이 되는 순간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를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를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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