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건보료 6년 치 추징…사업주 가산금 4배로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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