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7일부터 친인척 사업장 등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지역건강보험료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한다. 가짜 직원을 신고한 사업주는 추징액의 40%를 가산금으로 물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처음으로 법률에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명문화하고 징벌적 제재를 강화해 고의적인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87호) 가운데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신설 및 허위 신고 제재 강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된다.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과 공공정책급여 신설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1조에 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만 3년으로 정했을 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권에도 3년의 소멸시효를 똑같이 준용하면서,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위장취업을 해도 3년 이전 몫은 부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실제로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7년간 허위 신고한 사업장이 있었다. 당시 원래 부과해야 할 지역건보료 8,415만7,000원 중 3년 시효에 묶여 3,489만1,620원만 징수하고 4,926만5,380원은 부과하지 못했다. 통상임금 소송 등이 3년 넘게 길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하고도 시효 완성으로 거두지 못한 건보 재정 손실액 역시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신설된 제91조의2는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늘렸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부과 기초 자료 관련 소송이 있으면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를 정정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중 법률에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된 것은 처음”이라며 “장기 소송에 따른 건보료 미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고의적 편법 회피 적발 시 최대 6년 전 것까지 환수할 수 있어 재정 누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고액 자산가 등을 비상근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업주 제재도 무거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4배 이상 늘었다.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8,976건, 추징 보험료는 총 604억8,200만 원에 달했다. 개정법 제78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존 차액의 100분의 10(10%)에서 100분의 40(40%)으로 4배 높였다.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제104조 제1항 제5호)도 새로 뒀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상 체계가 가동된다. 개정법 제47조의3은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뿐 아니라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넓혔다.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신설된 제49조의2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규정했다.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이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계약으로 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비용을 심사하며(제63조 제1항 제1호의2), 요양기관은 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청구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제96조의4 제2항). 다만 시민건강연구소는 시민건강실록에서 “인프라와 의사가 아예 없는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공공정책수가 보상을 더해주는 방식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상향된 가산금 규정은 오는 11월 27일 이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같은 날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된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와 사업주는 허위 가입자 등록 시 내부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40%의 가산금 부과 위험이 커진 만큼 자격 관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임금 소송 패소 확정 후 1년 이내에 건보료가 정정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