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망치에 잠 못 자도…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못 하는 이유
심야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층간소음을 주택의 물적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일방 퇴거 시 남은 월세를 물어야 해 공식 측정이나 합의 해지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심야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층간소음을 주택의 물적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일방 퇴거 시 남은 월세를 물어야 해 공식 측정이나 합의 해지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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