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몰수 공탁,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알린다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채권의 공탁 통지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