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며느리 합세해 2억 사기…가족끼리 짜면 처벌 피할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