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짜고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의 사기를 쳤더라도, 가해자들끼리 가족이라는 이유로는 처벌이나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 처벌 특례를 두는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일 때만 적용될 뿐 공범 사이의 가족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에 따르면, 2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본 A 씨는 가해자인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형사 고소했다. 며느리는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소장과 판결문에도 시아버지와 공모한 사실이 적혔다. 하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시아버지가 구속되지 않자, A 씨는 두 사람이 친족이라 구속을 면한 것인지 문의했다.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한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법률상 인척이자 친족이 맞다.
그러나 가해자 두 사람이 친족이라는 사정은 제3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법 제354조가 사기죄에 준용하는 제328조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 조항의 인적 신분관계는 행위자와 재산범죄의 직접 피해자 사이에서만 성립 여부를 따진다고 판단해 왔다(2011도1765).
공범인 며느리의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명시됐는데도 시아버지가 처벌받거나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형사소송 절차의 개별성 원칙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며느리의 판결문만으로 시아버지에게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구속 역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마다 따로 심사하므로 공범 중 한 명만 구속되는 일이 생긴다.
주범인 공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 상황을 챙겨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소했다면 수사기관에 시아버지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공모 사실과 주범 여부가 담긴 며느리의 판결문, 송금 내역, 연락 기록을 자료로 붙여야 한다. 아울러 시아버지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내는 것이 좋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시아버지에게도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