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6급 유족 보상금 월 64만8,000원 ‘합헌’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공자 사후 유족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공자 사후 유족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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