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식당 허용… 모듈러 라멘구조 바닥 규제 풀린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이 법적으로 추가되고 공업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충격음 의무 규제가 풀렸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능력과 성능을 직접 사후 점검하는 감독 규정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이 법적으로 추가되고 공업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충격음 의무 규제가 풀렸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능력과 성능을 직접 사후 점검하는 감독 규정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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