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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법 시행령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상한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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