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어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도 앞으로는 소득이 4,700만 원 미만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가 다른 시·구로 나뉘더라도 개편 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직불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06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공포돼 11월 13일 시행되는 상위 법률(법률 제21618호)의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종전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3,700만 원 이상이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은 2009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당시 2007년 가구평균소득(3,674만 원)을 반영해 설정됐다. 이후 물가와 가구소득이 올랐는데도 17년간 동결돼 실경작 농업인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가 지급 제외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종전 금액 규정인 제6조를 삭제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제35조 단서)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제44조 제2항 제2호)의 지급 제외 소득 기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일괄 정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정비에 맞춰 지난 8월 26일 고시 개정안을 발령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직불금 신청자 기준으로 추산하면 이번 기준 상향으로 농업인 약 1만 명이 새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지급 규모는 약 99억 원(1인당 평균 약 9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급 불이익을 막는 구제 조항도 마련됐다. 농촌 외 지역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주소지(농업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시·구에 속해야 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된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구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개편 직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 시·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시·도지사 범위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제3조 제2항 전단).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농업 이용 가능 여부 인정 권한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사무의 인용 조문도 정비했다(제63조 제2항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본계획 자료 요청 대상 확대와 권한 위임·개인정보 처리 조문 정비 규정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상향된 농외소득 기준과 행정구역 개편 판단 특례는 각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농가와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자체 지역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