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작물책임

윗집 불 끄다 물벼락 맞은 1층 상가, 재건축 핑계로 쫓겨난다면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작물책임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