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위층에서 난 불을 끄던 중 쏟아진 소방용수로 1층 매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건물주가 재건축을 내세워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커진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차 종료와 화재 피해 배상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1층 상가에서 4년째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 A 씨는 건물 외부 2층 간판에서 시작된 불이 3층으로 번지는 사고를 겪었다.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은 3층 불법건축물이 전소하면서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쏟아진 소방용수로 1층 매장의 기계와 외벽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종결됐으나, 건물주는 피해 보상 협의를 미루며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재건축에 따른 퇴거 의무와 권리금 보호 여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장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해야 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면책된다.

하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는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갱신 거절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해 건물 안전상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임대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갱신과 신규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나2025330).

소방용수로 입은 침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손해도 배상 청구 대상이다. 법무법인 송천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손된 기계와 시설의 수리비, 교체비, 실제 영업손실, 시설권리금과 이전비용 등을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해가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2025다212812, 212813).

최초 발화 원인이 미상이더라도 2층 간판의 전기설비 관리 과실이나 건물주의 시설관리 과실이 확인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관리 주체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층 불법건축물의 구조적 하자나 안전관리 위반이 진화를 지연시켜 피해를 키웠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 추가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했다고 추단될 때,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9다13170).

매장을 쓰지 못한 기간의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임차인은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지급의무 면제를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철거 전 증거 확보와 신중한 합의다. 법무법인 송천은 "건물이 철거되면 불법건축물의 구조와 소방용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철거 전에 화재조사서,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시설물 피해내역, 기존 매출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화재 피해 배상은 별개 사안이므로, 보증금만 돌려받으면서 모든 피해보상 문제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피해야 한다.